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제발전 구상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력적으로 추진하던 지방은행 설립은 종적을 감췄다. 대신 지역통화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성공가능성은 미지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역통화 유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 '강원도지역통화유통방안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용역비는 6100만원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2015년 초 실행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실물화폐와 전자화폐 두 종류로 유통될 예정이다. 2015년 내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실물화폐도 만들 계획이다. 실물화폐는 상징성을 갖는 수준에서 10억 원 가량으로 구상 중이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한 도민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어 2016년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곳과 상품권 유통 등이 활발한 1~2곳을 공모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도는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지역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자금을 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 지역자립경제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이어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과 도 관계자 등 4명이 6박7일간 일정으로 영국 브리스톨시를 방문하고, 견학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브리스톨시는 도가 롤모델로 삼는 도시다. 인구 43만명인 이곳은 지난 2012년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화를 발행해 운영 중으로 회원 계좌는 150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비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보안기능이 들어간 실물화폐를 만드는데 각각 52억원과 31억원 등 총 83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로 23~3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의지는 분명하다.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여야 지역내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역화폐 운영의 성공을 위해 2015년 초부터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축이 된 사무국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로 시행되는 만큼 결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투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부담은 갖고 있다.

성공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내의 경우 농촌과 어촌 등에서 생산한 농수산품 및 가공품이 많아 지역 내 매매가 활성화될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잘 갖추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공의 관건은 역시 민간의 참여다.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인데 비해 도는 행정이 주도해 예산과 인프라를 구축한 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민간 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용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무국을 민간의 참여로 구성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토록 해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에서 지급하는 일자리관련 사업비나 무상급식,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 중 30%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환전의 번거로움이나 예금이나 대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홍보비 등 도민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를 비교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도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효과 또한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대한 최문순 지사의 의지를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다.

최문순 지사는 초선 시절 지방은행 설립을 정력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연간 17조 원의 도내 자금이 서울 등 외지로 새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을 설립해 지역 금융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채택되지 않는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현재 유야무야되고 있다.

당시 최문순 지사는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만큼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청 내 TF팀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연출했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정치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면서 "도지사 선거 이후 아직까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