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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안 쟁취 대선투쟁

장애인에게 무자비한 폭력한 경찰 용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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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덕규기자 |  2007.11.12 18:52:06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 지난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안 쟁취 대선투쟁 출정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해 대선투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주장하는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는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제도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사회복지 지출 2.5%로 대폭 확충 등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것을 장애인들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생존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 답을 주기는 커녕 묵살해 왔으며,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투쟁을 통해서 7대 요구가 대선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공익이사제 도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러 갔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많은 장애인들의 목도아래 벌어졌으며, 경찰은 장애인의 삶을 짓밟는 세력들의 하수인처럼 장애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조장해 온 보수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보수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장애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야만적인 사회에서 폭력에 저항하고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에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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