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계엄 결정 돌리려 했으나 힘에 밀려 소임 못해” 해명

특검 “내란 막을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국가·국민 막대 피해 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청사를 떠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면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해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③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이후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④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이날 특검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 전 총리는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발표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비상계엄)이 정말 일어나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실감과 트라우마(가 컸고), 국제적인 위상도 현격히 떨어졌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당한 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