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폭로한 백해룡 경정 “수사할 수 있는 팀 구성해 반드시 발본색원”

李대통령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지시…검찰 내 ‘한 지붕 두 가족’ 혼선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한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검·경 합동 수사팀(합수팀)을 꾸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 검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합동수사팀을 유지하고 별도의 ‘백해룡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발표하자 당사자인 백 경정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변인실을 통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백 경정은 이 대통령 지시 다음 날인 13일 오전 출근길에 일부 기자와 만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제가 파견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인원과 자원이 보충된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 약속한 대로 수사를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다음 날 동부지검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이 합수단에 합류할 경우, 자신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을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백해룡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당사자인 백 경정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합수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로서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경정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4명을 지원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을 붙여놓겠다는 것은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 된다”면서 “백해룡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필요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 2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이 합수단에 합류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을 유지하고 별도의 ‘백해룡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동부지검 임 지검장은 곧바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 역시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합수단을) 지켜봤다가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당초 오해한 것에 대해 많이 미안 했다”면서 “수사의 정도를 지키며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고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팀원들”이라고 강한 신뢰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특검 등에서의 연이은 인력 차출로 수사팀 보강이 쉽지 않은 듯하고, 관련자 등 면면으로 우려와 기대 역시 많다”며 “공정성이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은 과거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윗선 압력이 있었고,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으며,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는 지난 2023년 2월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1명을 체포했으나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일부러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해 세간에 불거진 의혹이다.

앞서 백 경정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합수팀에 마약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휘 체계에 있던 검경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동부지검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합수팀이 인천세관 등 28곳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밀수범을 포함해 22명을 입건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지검은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마약 밀수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면서 “합수팀장이 사건 수사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임 지검장이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사건은 무 자르듯 구분하기 힘든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검찰청 내 2개 수사팀을 두면 중복 수사나 지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직접 언급하며 특정 사건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부지검에 기존 팀이 구성돼 진행해 온 사건과 백 경정이 지휘하려는 사건의 범위가 겹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백 경정을 지목하며 특정 사건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