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발부 땐 국힘 ‘줄기소’ vs 기각시 특검 ‘역풍’ 불가피

특검, 秋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계엄 1주기인 12월 2일 영장 심사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계엄 사태 1년과 맞물려 다음 달 2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야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부터 줄곧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위헌 정당 해산 주장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정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만약 추 의원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도 모두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서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서 자당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돼 더욱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특검은 ‘정치 보복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더구나 수사기간 종료까지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다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만큼, 특검이 법리 검토보다 이들의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3명)도 표결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혼선을 유발하고 자당 소속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는 데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주도한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정치보복 불법수사 특검규탄’, ‘야당탄압 불법특검’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