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소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급등을 핑계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아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었다. 보험료 6조3576억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조3273억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2조6000억~2조7000억 원의 손실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가입 시기에 따라 9%에서 16% 정도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갱신 주기가 3~5주년 주기인 상품 가입자는 누적인상률이 적용돼 2~3배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금소연은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라고 전제했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은 문제되는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사업비수입과 집행금액 등을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를 하지 않아 통계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소연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의 11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8~98.4%로 지난해 연간 집계된 81.9~107.7%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거리두기 등으로 자동차 운행, 병원 이용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손보험료의 적자가 심해 보험료를 16% 인상한 상황에서, 보험사는 흑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손해율이 뛰고 있고, 12월부터 정비업체의 공임비가 인상되는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다 지난 3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고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연은 이러는 와중에 손보사들은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다며 이달 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3월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비꼬았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기 때문. 실제 국내 주요 10개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3896억원으로 전년대비 53% 급증했다.

금소연 측은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로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