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30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저소득층 감면대상 확대와 요금감면 방법 개선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영애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인구문제가 저출산 문제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작은 시책 하나 하나가 맞물려 나갈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시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적으나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시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등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방법은 다가구 주택과 같이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건물주와 입주자 간 수도 요금을 둘러싼 분쟁과 요금 산정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방법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해 말할 수 없지만, 수급자는 물론이고 대구시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요금감면 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