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모병제가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달 초 여당의 한 대선주자가 모병제의 과도기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해 큰 논쟁이 일었다”며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와 세트인 말이 시기상조로 남북이 통일을 해도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할 것 같다”며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며 간부 포함 병력을 30만명 규모로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국군 병력이 55만명으로 2017년(62만명)보다 7만명 정도 줄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력이 강화됐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소개했다.

심 의원은 “선진안보는 기술력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기 때문이다”며,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모병제를 통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군 전체의 위상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