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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일본교과서 닮은꼴 개정?…左에서 右로

학부모.학생.교사,정권교체때마다 바꾸면 피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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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현석기자 |  2008.09.22 11:29:53

10년만에 보수정권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들어 역사교과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진보성향을 기술한 교과과정에 대해, 한나라당 및 보수단체에서 개정할 움직임을 보여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 가르치는 교사, 학부모들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부에서는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왜 역사교과서 개정을 들고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며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항의할 명분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여야는 2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따른 논란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교과서 수정 문제를 공식 논의한 바는 없지만. 외부에서 수정 요구가 계속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당내에서보다는 교과서포럼이나 민간에서 많이 있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문제제기가 있어서 수정도 되곤 했지만 그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당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문제가 어차피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조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다만 "당 차원에서 소위나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마치 당이 본격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주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라는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교과서 검정기준을 정하는 심의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수십개의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역사교과서의 개정을 당론으로 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 의원 21일 "그동안 폄훼돼 온 산업화, 경제 성장의 성공적인 측면을 교과서에 정확히 반영해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일에 열린 교과서 포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이번 주 당정협의에서 전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8월에는 근현대사 일부 교과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이 논란이 됐고, 2004년 국정감사에는 권철현 전 의원이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채택률이 51%로 가장 높은 금성출판사 판만 해도 2007년까지 3년 동안 무려 307건이나 수정됐다"며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온 만큼 이런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역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음에도 산업화,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만 지나치게 부각한 채 성공적인 부분은 폄훼하거나 축소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금주 중에 당정협의에서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교과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중으로는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여권이 중고교 교과과정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조위 차원에서 전면 개편 문제를 회의 안건에 올리거나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로그룹 등에 의한 교과위원회의 구성 등은 실무자 차원의 의견일 뿐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과거 역사에 대한 논쟁으로 국가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또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민생을 팽개치고 이념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난하지 않았느냐"며 "이명박 정부가 역사논쟁에 쏟을 에너지가 있다면 경제 살리기에 사용해야 하고, 진짜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것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간사는 또 햇볕정책의 명칭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전을 펼쳤다.

임 의원은 "원래 햇볕정책의 공식 용어가 화해협력정책이라고 통일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쓰는 용어인 마큼 정확성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화해협력정책이라고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소위 햇별정책이라는 부연을 다는 것에 대해서도 (통일부가)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기존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하기 때문에 햇볕정책조차도 부작용만 부각하려고 하고 있다"며 "굳이 수정하고 싶다면 '햇볕정책으로 불린 화해협력정책'으로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고 맞섰다.

양당 간사는 제주 4.3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임 의원은 "민간인의 피해 문제는 보상해야 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에서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남로당이 경찰을 습격했고, 군은 군 나름대로 작전활동을 정당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일방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는 문제인식이 있는 만큼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3만명의 양민이 무고하게 학살된 4.3사건을 좌익세력의 무장 폭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쿠테타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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