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생방송 캡처)

부산신용보증재단(신보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소속 곽동혁 의원(수영2,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 부산신보재단에 대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곽동혁 의원은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일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담보 능력과 신용등급에 집착하는 것과 달리 공공보증은 되려 이 부분에 약점을 지닌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은 상당수가 담보, 신용 상위권에 몰린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의원이 최근 추가로 받은 부산신보재단 자료에는 이 같은 모습이 없어 운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거듭 상기시켰다.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84.7%가, 또 ‘임대료 지원’의 81.4%가 신용등급 1~4등급에 몰려 있어 곽 의원은 해당 수치를 보면 공공보증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책금융으로서 공공보증은 시장기구가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구다”라며 “일반 금융의 문턱이 높아 공공보증이 절실한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음에도 실적 모두가 상위 신용등급에 몰려있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효과성에 집중하는 관점·철학 변화 ▲방문 면담, 현장 실사 강화해 공공보증이 가장 필요한 곳에 많이 닿도록 ‘핀셋 지원’ 확대 ▲대출상환 방식, 기존 ‘5년 균등분할상환’ 1가지에서 ‘대출금 거치’, ‘분할 상환에 대한 공공보증’을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변화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사고 순증율이 신용등급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규모, 보증금액, 개업기간, 업체 종류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에 순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정책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공공보증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 더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금액상 5.7%에 불과하지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중복 보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사소한 중복도 없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공공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