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해수부)의 공모사업인 부산 운촌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 운촌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의 절차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 요구 등을 촉구했다.

운촌마리나 사업은 부산 해운대 동백섬 인근에 위치한 운촌항에 요트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 거점 마리나항을 조성하는 해수부의 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현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삼미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산시 문화재 보호구역인 동백섬 훼손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이주환 의원(해운대1, 더불어민주당)이 운촌마리나 사업에 대해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으며 마리나 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도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삼미와 해수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광국장은 “그 당시 운촌항의 해당 부지가 군 수영부두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부산시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부산시는 이미 이 사업이 해수부와 삼미의 사업이기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는 의지가 없었다”며 “특히 해수부와 삼미 간의 실시협약단계에서 시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관광국장은 “해수부와 심미 간의 관계에서 부산시가 당시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면서 시의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자세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군 수영부두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 물어보자 국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전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간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촌마리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냐”며 “이미 2015년 12월에 군 수영부두와 대체시설에 대한 시정조정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시점에 시로 해당 부지가 양여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관광국장은 해당 문건이 있는지 몰랐음을 인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운촌항의 경우 하천과 만나고 동백섬과 같은 문화재가 있으며 마리나 시설로는 상당히 협소한 장소이므로 적정치도 않은 곳을 거점 마리나로 지정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 궁금하다. 만일 사업에 대해 합리적, 논리적인 설득을 할 수 없다면 사업 전면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후화한 콘크리트로 돼 있는 동백섬 주변을 다시 복원해 시민들에 자연 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운촌항에 굳이 거점마리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을 비롯한 공간이 있기에 그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연제1, 더불어민주당)은 “공유수면은 공공재로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특정 민간기업에 귀속되는 사유화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동백섬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환경 훼손 및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있는 와중에 해당 부지 매립은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항만개발사업 계획도 (사진=부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