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참인 가운데 부산시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박인영 의원(금정2,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침례병원의 성공적인 공공병원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박인영 의원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선 ‘예타 면제’가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부산시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타 시·도와의 연대 강화, 대국회 정무활동, 민간 TF팀 확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파산 선고를 받은 뒤 3년여간 해당 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한 필요성 검토, 시민 의견 수렴 및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박인영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등의 사례를 보면 예타 조사의 통과가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지난 9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대전의료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 면제는 좋은 방법’이라고 답한 바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병원의 예타 면제는 코로나19 시대를 겪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다”라며 “때문에 시는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무활동 강화와 중앙부처 협력, 연대활동,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TF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복지건강국장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3년간 많은 분의 끈질긴 노력이 있어 타당성이 확보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현 단계는 예타 면제가 핵심 과제인 만큼 부산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힘을 총집중해야 한다. 시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예타 면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