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각 광역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 (자료제공=부산시의회)

부산·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 6개 특·광역시의회의 교통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11일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부담이 커짐에 따라 도시철도 국비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6개 광역의회 상임위원장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비보조금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서비스는 국가법에 따라 제공되는 대국민 교통 복지정책으로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 도시철도 운행비를 받지 않는다. 이 모든 비용은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관련 손실액이 1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6개 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작년 6개 특·광역시에서 무임수송 손실비가 6230억원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년이 넘었고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도시철도 전동차의 약 40~60%가 20년이 넘은 노후 전동차다.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6개 도시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향후 6조 1980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운영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임수송 적용 대상도 늘어나 각 시의 도시철도 적자 폭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대로 놓아둔다면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무임수송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이에 광역의회 상임위원장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철도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으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 마련을 요청한다. 또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노후화를 개선해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이현 해양교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돼 대중교통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분야별 간담회를 여는 등 활동했다”며 “이번 건의문으로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에 따른 적자를 메꿔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안전을 위한 노후 전동차 교체 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