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당시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지방자치의 날’ 제정 8주년을 이틀 앞둔 27일, 부산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정부에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상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50%를 넘겼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며 “국토 면적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 인구 50%가 밀집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자치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지방 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준다는 취지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도 무산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는 자치분권의 최소한의 제도적 여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부산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함을 들었다. 이번 2차에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과 함께 국립대학 등도 2차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부산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 충남도, 광주광역시 등은 이들 기관 유치를 위해 지금 민-관 협력 협의체 구성, 서명운동, 토론회 등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시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시에서는 자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TF팀’을 구성해 공공기관 38곳을 선제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눈에 띄는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방분권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에 익숙한 관행을 깨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발전해 나가고 지방분권을 확립하며 주민 주권 개념이 보편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 주권이 보편화하기 위한 출발점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확립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추진돼야 할 사항은 행정, 재정 사무에 대한 권한은 물론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권한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되도록 지역으로 넘기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정치의 파트너란 사항은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