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이주환 의원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공기업 산하 자회사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공기업 자회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23일 위와 같은 지적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5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 19곳의 임원 28명 중 대부분인 27명이 모회사의 파견, 겸직,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5개사 등도 퇴직자 출신을 자회사 대표이사로 앉혔다. 자회사 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모회사 임원을 파견하고나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세운 정규직화 자회사가 공공기관의 ‘자리 나눠먹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자회사와 모회사 임직원의 겸직 또한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형태다. 여전히 상당수 모기관이 자회사를 용역업체 수준으로 이해하고 ‘통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운 자회사 19곳에 몰아준 수의계약이 자회사 설립 이후 총 220건에 1조 419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들 공기업 대부분은 수십조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거나 적자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리한 일감 몰아주기로 공기업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이는 곧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