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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자체별 인구대비 공무원 수 격차, 6배까지 벌어져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경기도가 904명으로 최다… 최소는 156명 기록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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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1 11:09:26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공무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21일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평균 904명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156명을 기록한 세종시로 두 지자체 간 격차는 약 6배에 달한다.

공무원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1만 8700명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시 1만 4753명, 대구시 8135명, 인천시 7494명, 광주시 708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 유형별로는 전체 공무원 대비 일반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79%를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도 77%, 경북 61%, 전남 60% 등의 순으로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왔다. 반면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71%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인천 69%, 경기 66%, 충북 64%, 충남 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특정직의 경우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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