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이주환 의원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한도를 두 배 확대했음에도 정작 관련 예산은 190억원 가량 줄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 국민의힘)은 기보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실적’ 자료를 분석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시행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은 지난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지난해 260억원으로 2년 사이에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연계투자금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진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금’ 또한 지난 2017년 430억원에서 2018년 283억원, 지난해 259억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38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2배 늘리는 기술보증기금법이 통과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늘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매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26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주환 의원은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창업 10개사 중 7개 기업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인 창업 초기기업이나 기술혁신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보증연계투자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간투자 유치가 힘든 창업 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돕는 보증연계투자는 줄이고 있는 이중적 행보를 보인다. 민간 벤처투자시장 확대에 따라 기금의 정책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회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