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지구 도로 침하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결과 (자료제공=이헌승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부산 명지신도시의 지반 침하 원인이 부지조성 부실에 있다고 7일 지적했다.

LH가 대한토목학회를 통해 시행한 ‘부산 명지지구 도로침하 현상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학술연구 용역’ 결과, 명지신도시 1-2구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

침하 원인으로는 ▲대규모 민간 굴착 현장 주변에 차수벽 설치 미흡에 따른 용수 유출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하부 모래층에 설계치 초과하는 압밀 침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 침하 사례의 경우 토목학회 검수 하에 차수벽을 두 번이나 보수했음에도 침하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요구됐다.

특히 현재 명지신도시 내 파일 박기를 하지 않은 중소 규모 상가 일부에서는 입주 2~3년 만에 내력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H에서는 분양 당시 ‘유의사항’으로 분류했으며 “건축주에 지반 처리 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건축하도록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부산 명지신도시 지반 침하 문제가 심각한데도 LH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침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연약지반 처리 방법에 대해 면밀한 사례 연구와 기준 정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약지반 성토 속도에 따른 지반 침하 깊이 시계열 분석 자료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