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용형 예결위원장(중앙)이 내년도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시의회의 지향점’ 반영을 위해 2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비대위 TF팀’ 1차 회의를 열고 피폐해진 민생을 속도감 있게 챙겨나가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 마련이 그 첫 활동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민생안정’ ‘경제도약’ ‘도시기반 강화’ 3개 분야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5대 방향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큰 틀인 5대 방향은 민생안정 부문에 ‘방역 관련 예산 확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감염병 대응 시스템 보강’ ‘부산의료원 지원’ 등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층 등 민생 회복 지원 확대’ ‘단계별 재정지원 사업 확대’ ‘서민 생활 안정지원, 일자리 유지’ 등 민생 경제 지원 방향이다.

또 경제도약 부문에 ‘정부 한국판 뉴딜 대응 예산 확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성장’ ‘관광·예술·축제 등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분야에 온라인 미디어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하는 방향이다.

도시기반 부문에는 시민 안전 및 생활 환경 청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에 학생 기초학력 지원과 같은 교육 재난 예방 대책과 원격수업의 효율, 내실화를 위한 예산이 다소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발표한 3개 분야 5대 방향의 내년도 예산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시와 시교육청에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응한 과감한 재정 혁신으로 실효적인 대응도 함께 요청했다.

신규 세입원 발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의회는 지적하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이 불투명하기에 법적 경비, 필수 의무경비는 최대한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신상해 시의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은 명확하다. 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민생의 안정망이 돼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창의적 설계도가 돼야 한다”고 제시하며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부산시의 청사진이 돼야 한다. 다만 재정이 역대 최악으로 어려울 것으로 걱정이 돼 환골탈태 수준의 재정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산시에 단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의회는 부산시와 시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이러한 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해선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