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업무 가중 '교육지원청 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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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업무 가중 '교육지원청 평가' 폐지

학교 지원사업 자율 추진, 결과는 컨설팅 받도록 조치

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04 12:11:17

부산교육청은 서열식 평가로 인해 학교에 업무부담을 주고 있는 '교육지원청 평가'를 새해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일선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주어 수업과 학생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1997년부터 해마다 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는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등 모두 5개 교육지원청이 평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해마다 이들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수준의 지표(2017년 19개 지표, 54개 세부지표)로 정량 평가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을 1~5위로 서열화해 인센티브(총 3500만 원)도 차등 배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교육지원청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전체 54개 지표 가운데 26개에 달하는 지표(2016년 실적 기준)에 대한 실적자료를 모든 유·초·중학교로부터 받아야 했으며, 각급 학교는 이들 자료를 제출하느라 많은 업무 부담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지표실적을 관리하던 지표관리 평가방식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대신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 경우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산교육청은 컨설팅 결과 우수사례는 교육지원청간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학교업무 경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와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경감 등 현장중심의 교육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교육정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지난 8월 '교육정책사업 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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