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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소상공인, 골목상권 운영 개선·발전 위해 소통

골목상권 프로젝트 일환, 골목상인 11명과 함께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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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8.09 09:33:56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간담회 기념 촬영. (사진=이소정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8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모모스커피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1명과 함께 ‘생생일자리시장 골목 상권프로젝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소상공인의 고민을 듣고, 골목상권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는 전포카페거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문정호 전포카페거리 상인회장은 "요즘 전포카페거리는 상업화돼가면서 특색을 잃고 있다"며 "전포카페거리만의 문화가 없으므로 시에서 과거 의미 있었던 건물 등을 사서 이야기가 있는 장소를 만들거나 공연을 유치해 문화가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서 시장은 부산 광복 거리에 있는 크리에이티브샵을 예로 들며 "시에서 우체국 등 빈 건물을 임대해 예술 분야 창업자들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상징적인 장소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전포카페거리에도 이러한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을 도입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자가 사업장 매입 시 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정책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현기 모모스커피 대표는 "자가 사업장으로 쓰기 위한 땅 구매 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서비스업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적은 업종이라 힘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영 소반 봄 대표는 “중심 상권이 아닌 일반 주택가의 경우에도 점포 가격이 평당 2천만~3천만 원씩 할 정도로 비싸고 주택 개조의 경우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요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겐 대출이 어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승언 오시게양식당 대표는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받는데, 이때 과거 셰프로 일할 당시의 매출 기여도와 요리사 개인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해 대출 규모를 정한다"며 "국내 금융기관은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도 않고 판단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소상공인 대출을 도와주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시장은 "시에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300억 원 정도를 융자 자금으로 풀고 있지만, 상인들이 자산을 매입할 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따로 없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별도의 개정으로 하나 추진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언 대표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종종 사업장 구매가 어렵다는 의견에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문제도 연결해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10월 중순 오픈하는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 정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승언 대표는 “서울의 성수동 골목에서는 현재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급격히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부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규제를 만들어 엄격히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석 도쿄가다 대표는 “이미 서울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피해와 실패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를 보고도 부산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앞선 사례들과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후, 부산시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지 대책 모델을 연구해 내부서부터 차례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서류 작성 등 교육의 필요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홍보 방법에 따른 낮은 접근도, 협소한 푸드트럭 인가 장소 등의 애로사항도 나왔다. 이원석 골치기 대표는 “푸드트럭의 경우 판매 허가받기가 어렵다”며 “판매 허가 장소가 매우 적어 판매가 사실상 자유롭지 않아 운영이 매우 힘들다”고 말하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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