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들에게 “어용 교수, 어용 NGO”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어용은 정부의 정치적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익 의원이 참고인들에게 정부의 앞잡이 교수, 정부의 앞잡이 NGO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해당 논란이 거세지자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뜻이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 6월 8일 오늘 오후 3시부터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증인과 참고인 분들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만 불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불참석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 가량 인사청문회가 일시 정회되었습니다. 참고인은 여, 야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참석이 불가합니다. 이로써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당시에 무고한 양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배 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배 모씨는 재심청구에 의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37년이 되도록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2012년 헌재 재판관 청문회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알아보고 사과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전에도 김이수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과 관련하여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판결 당시 소수의견을 통해 통진당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5.18 당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많은 삶을 살았던 분의 얘기를 듣고자 증인을 신청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신청한 참고인의 경우, 5.18 재단의 전 상임이사를 비롯해 헌법학회 의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 중에 ‘저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엄중한 역사적 현장에 한쪽 참고인은 다 참석하고 한쪽은 아무도 없는 상황을 토로하면서 ‘NGO 단체가 많이 어용화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말한 게 아니며, ‘청문회가 건설적으로 되기 위해서 상대방 참고인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참석해서 청문회가 잘 진행되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재소장 김이수 지명자 청문회를 위해 오후 3시에 어렵게 어렵게 당시 당사자 한분을 증인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역사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채익 청문위원이 5.18단체를 어용단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천만부당한 이야기이며 해당 언론사에서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