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화성시로 선정되면서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방 안보 강화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수원시는 기대하고 있다.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가 선정된 뒤 지난 17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청에서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8조 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1682억 원에 이른다”며 “일자리는 6만 40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닌 건설 기간 발생하는 효과의 총합을 말한다. 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사업은 5년, 이전 사업은 6년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부시장이 언급한 수치는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제시된 내용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 사업비 5조 463억 원을 비롯해 6조 9997억 원에 이른다.  

경제적 ‘유발 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서 제공하는 ‘산업 분류’에 나온 계수에 사업비(투입비)를 곱한 값이다. 이를테면 생산유발 효과는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산업의 재화·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한다.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는 종전부지(수원 군 공항)보다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월등히 크다는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 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3783억 원, 취업 유발은 7632명이다. 이전 사업의 생산 유발은 5조 5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9363억 원, 취업 유발은 3조 9062명으로 종전 사업 파급효과의 5.1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도 부시장은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에 5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지원, 소음피해 해소,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먼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 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음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452만㎡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287만㎡ 넓이의 소음완충지역을 만들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마을회관·체육 시설 등도 건립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    

지원 사업으로 파급되는 생산 유발은 4152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408억 원, 취업 유발은 2991명에 이를 것으로 수원시는 추산했다.

군 주둔·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는게 수원시의 설명으로 예산사업지출 효과(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직접 지출액), ‘지방재정 효과’(주둔 지역군인 수와 지역별 1인당 지방세 평균납부액을 곱한 값), ‘소비지출 효과’(부대원의 평균 소득 금액에서 평균 소비성향을 곱한 값) 등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소음 피해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은 108건, 인용(보상)액은 14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은 “국방위에 상정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6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 후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원시가 예상하듯 이전에 따른 공사기간만 총 11년의 기간이 최소 필요하고 이전 예정후보지로 선정 된 화성시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로 이어질 경우 투표결과에 따라 이전에 관한 사항은 변동성이 큰 상태이다.

또한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회원 1000여명은 오는 28일 수원시청에 몰려와 수원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인만큼 향후 수원시와 화성시 간 신경전은 극에 달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전지역 국회의원인 서청원 의원도 이전예정지 선정에 불만을 갖고 대응의지를 천명한 상태이고 최지용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화성2)도 21일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6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수원 군 공항이전 지역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한 일에 대해 “지역의 논의와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충분한 사전조율이나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매향리 미 사격장이 폐쇄된 후 비로소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진 14년 만에 또다시 국가는 화성시에 또 한번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군 공항 이전의 ‘용이성’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특정지역에 희생을 강요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군 공항이 화성시로 이전한다는 국방부 발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존중한다"는 남경필 지사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국방부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표현을 하는 등 TF팀까지 구성하는 지사의 행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5분발언 말미에 최 의원은 “이번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서 화성시의 미래산업인 평화조각생태공원을 비롯하여 화성드림파크, 서해안 해양 테마파크·에코팜랜드 등이 그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