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지난 27일 건의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 시장격리미곡 매입 조속 추진, 밥쌀용 쌀 수입량 감축 등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추수기가 끝난 이후 적정 일기로 인해 쌀 농사가 풍년을 이루었으나 쌀 소비량 감소, 판로 부재 등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김동일 강원도의회장은 "현재 쌀값 하락과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소 등으로 쌀 재배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쌀값 하락 방지대책과 근본적인 쌀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식량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27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됐다.

이하 강원도의회가 건의한 '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 건의문' 전문이다.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 건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과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일기가 양호하여 지난해에 이어 쌀농사가 풍년을 이루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커다란 근심과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재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공공비축미곡 매입, 쌀 가공산업육성시책, 쌀 수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득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주식이었던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여 1970년도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36.4㎏에 달하였으나 지난 해에는 62.9㎏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도 1995년도에 105만 5000㏊로서 생산량은 469만 5000톤에 달하였던 것이 지난 해에는 79만 9000㏊에 432만 7000톤으로 감소하였으나 쌀 소비량의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고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강 원도형 고품질 벼 품종 육성, 벼 적정재배 면적 유지, 고품질 쌀 계약재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2016년산 강원쌀 선제적 소비대책을 수립하여 수확철 햅쌀 조기판매와 판로확대를 위해 도,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대도시 직거래 행사, 추석명절 햅쌀 선물하기, 학교급식·대형식자재업체·식당 등에 대한 내고장 쌀 이용하기, 해외시장 개척 등 쌀 판매와 소비촉진 확대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이은 풍작으로 인한 재고증가, 농협RPC의 적자 증가에 따른 벼 매입량 축소와 매입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쌀 생산 농업인들은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워 불안감과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쌀 산업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 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WTO,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왔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매입량 확대, 시장격리미곡 매입 조속 추진, 밥쌀용 쌀 수입량 감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과, 장기적으로는 쌀 적정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再整備) 추진, 쌀 대체 타작물 재배 확대, 고품질 쌀 재배면적 확대,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수출 확대 방안 등쌀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쌀 재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생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6.  9.  27.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