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운영 상황. (자료=강원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은 효율적인 재정사업평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메모 제573호 '재정사업평가와 강원도'를 발간했다.

현재 정부 재정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비 및 고정비가 증가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행사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높은 중앙의존도로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처럼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한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은 한계에 봉착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운영의 경직성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실제 지방세 비중은 전국 대비 10%p 이상 부족한 반면 의존재원 비중은 전국 대비 20%p 이상 높다.

또 법적 고정비 역시 전국 대비 2%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재정사업 평가기준. (자료=강원발전연구원)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재정의 효율화와 운용의 경직성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현재 특정사업 단위로 배분된 예산, 기금 등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운영중이다.

평가결과는 종합점수화 해 매우 우수(5%), 우수(15%), 보통(65%), 미흡(10%), 매우 미흡(5%) 5단계로 등급화한다.

우수 이상(20% 이내)은 차년도 예산 증액 또는 유지인 반면 미흡 이하(10% 이상)는 재평가 후 등급 미개선시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통합적 재정운영 강화 등 SMART한 재정운용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집행현장조사제,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 재정개혁 추진 등이 예고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9개 사업 8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기획조정실 4개 사업 12억 원, 경제진흥국 2개 사업 15억 원, 문화관광체육국 1개 사업 20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 1개 사업 5000만 원, 건설교통국 1개 사업 55억 원이 폐지 또는 축소 및 재검토로 처리됐다.

하지만 평가 초기인 만큼 개선할 사항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의 내용 및 특성, 집행과정, 성과부진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다.

또 부서별로 많은 평가가 이뤄지면서 평가의 유사중복성, 평가결과의 상이성, 평가부담 발생 등으로 효율적 제도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재정구조의 한정성이 높아 보다 효율적인 재정사업평가의 운영이 요구된다.

강원발전연구원 전지성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 세출구조와 연계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적용·운영 노력이 요구된다"며 "유사평가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