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경제발전 법안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형 규제프리존은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 성동구의 수제화클러스터, 대치동의 교육특구 등은 성공사례로 꼽힌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프리존과 관련한 도 차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570호를 발간했다.

정부는 2015년 말 규제프리존정책을 발표했다.

저성장과 투자부진을 타개할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탓이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프리 도입으로 투자확대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책목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에 총 27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재정 및 세제지원을 병행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규제왕국 일본은 2013년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의료, 드론, 농업,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과 법제도적 지원 아래 덩어리 규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규제담당장관을 임명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프리정책과는 달리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용적률 무제한을 허용하더라도 도시재생과 정주여건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어 환경론자들의 우려를 불식했다.

강원도의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이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반영된 것이 많지 않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인 건강의료 빅데이터 분석·활용, 의료기기 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프리 요구사항 등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강원도는 독점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나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관광분야는 반영된 것이 많다.

법이 통과되면 민간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친환경 산악 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승마, 호텔, 레스토랑 등이 건설돼 관광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에 특별법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과 지연에 대비해 우선 개별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원주지역에 SI 기업유치, 병역특례를 활용한 ICT 관련 기업의 접경지역 유치 등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을 강원도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가칭 빅데이터통합 분석지원센터의 도내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관광분야는 지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하며, 탄광지역을 규제프리존에 추가해 2025년 폐특법 폐지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인중 선임연구위원은 "강력한 규제완화와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규제프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프리존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강원도형 규제프리존 도입도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