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융합 복지공간을 통해 생활과 복지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강원발전연구원 조근식 부연구위원은 9일 발간한 정책메모 제563호 '사회구조 변화와 강원도 복지대응'에서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 밀도는 낮은 광역저밀한 강원도의 특성 때문이다.

조근식 부연구위원은 복지정책과 관련 "강원도가 지닌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이 높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복지인프라 총량제를 도입해 도내 복지공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인프라 총량제는 지역복지수요에 따른 복지시설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이 복지시설의 총량 내에서 필요한 복지시설을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1970년대 이후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세계화, 고령화, 성(gender) 이슈의 부각 등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와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과 사회적 돌봄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직업훈련과 교육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가족 양립정책, 노후 소득 및 건강관리 단선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정책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공공고용, 평생교육, 인력양성,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도 차원의 노동시장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창업지원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예산의 56.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단일 정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49.78%를 기록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은 89.60%에 달한다.

일·가족 양립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육정책으로, 일·가족 양립정책 예산의 82.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42.76%로 단일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은 76.1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도내 노동시장정책과 일·가족 양립정책의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더 심각해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은 무려 98.45%를 차지하고, 현금급여 성격의 정책 비중이 매우 높아 생활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근식 부연구위원은 "광역저밀도의 복지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문화·체육·의료 등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융합 복지공간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토대로 복지인프라와 서비스가 결합된 복지패키지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와 접목한 아동·보육 서비스, 노인서비스 등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내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기초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