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민간에 더 개방한다고 공표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20~30%씩 상장하는 등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대거 이양하기로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공기업-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국내 판매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방안,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 시장 상장 등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공공기관이 맡던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데 대해 "시설 관리·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기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민간기관 능력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8개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데 대해 "(상장하더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부문의 민간개방 정책을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