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신간도서] 사회신용 -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cnbnews 윤하나기자 |  2016.05.09 18:19:47


최근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책에서는 '국민배당'으로 표현)' 개념이 처음 등장한 클리포드 H. 더글라스의 책 '사회신용(Social Credit, 초판 1924년)'의 완역본이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


사회신용에 대해 대개의 매체가 복지 행정 절차나 북유럽의 적용 사례만 다루는 요즘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힌다.


더글라스의 주장은 우선 '은폐된 정부'로서의 은행, 즉 금융 시스템을 향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그는 은행이 아니라 공정한 국가(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로서의 '국민배당(기본소득 개념)'을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하자고 주장을 확대했다.


사회 내 생산의 90%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고, 실상 노동자의 능력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 더글라스는 개개인의 노동의 성과나 대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결함해서 협력하는 것 자체로부터 새로운 '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보상의 개념이 아닌 분배 수단으로서의 돈으로, 이 책에서 그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티켓 같은 수단이다.


클리포드 H. 더글라스 지음 / 1만 2800원 / 역사비평 펴냄 / 200쪽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