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책에서는 '국민배당'으로 표현)' 개념이 처음 등장한 클리포드 H. 더글라스의 책 '사회신용(Social Credit, 초판 1924년)'의 완역본이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
사회신용에 대해 대개의 매체가 복지 행정 절차나 북유럽의 적용 사례만 다루는 요즘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힌다.
더글라스의 주장은 우선 '은폐된 정부'로서의 은행, 즉 금융 시스템을 향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그는 은행이 아니라 공정한 국가(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로서의 '국민배당(기본소득 개념)'을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하자고 주장을 확대했다.
사회 내 생산의 90%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고, 실상 노동자의 능력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 더글라스는 개개인의 노동의 성과나 대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결함해서 협력하는 것 자체로부터 새로운 '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보상의 개념이 아닌 분배 수단으로서의 돈으로, 이 책에서 그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티켓 같은 수단이다.
클리포드 H. 더글라스 지음 / 1만 2800원 / 역사비평 펴냄 / 2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