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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첫 협의회... 원유철 “하나 주면 하나 더 요구”

“野,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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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성미연기자 |  2016.01.19 10:38:1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재 하에 새누리당과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정부 측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19일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쟁점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하나 내놓으면 또 내놓으란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은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과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내린 결단에도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 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법과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보건 의료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간다"면서 "의료 공공성은 의료법에서 잘 보호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야당이) 엉뚱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수석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면서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한국 경제 구조조정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교육 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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