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대 손실을 뒤늦게 2분기 실적에 반영한 데다, 하반기 추가로 2조 원대 안팎의 손실이 예상돼 뭇매를 맞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 방안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지원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해 4조3000억 원대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권단의 천문학적 규모 지원 논의 배경은, 정상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임금동결, 무파업 등을 26일 대우조선 노조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채권단은 대우조선 지원 조건으로 자산 매각과 대규모 조직 감축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책과 노조의 동의를 내걸었다.  

한마디로 임금동결, 무파업, 조직 감축 등을 노조가 동의했기 때문에 ‘대우조선 살리기’에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부실 수주 등의 여파로 올해 5조 원대 영업손실, 부채비율 4000%가 예상돼는 국가대표 부실기업이다. 이 정도 규모의 적자를 낸 기업이라면 문을 닫는 것이 상식이다.

대우조선 도산이 국가 경제에 연쇄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채권단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 15년 동안 대우조선을 국영기업처럼 운영하며 이미 2조40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 부실이 더 심화돼 4조 원대 추가 혈세 지원이 필요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달 기본급을 동결하면서 1인당 격려금 900만 원 지급에 합의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혈세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세계 조선경기 침체와 경쟁력 약화, 천문학적 부실 누적 등을 감안하면 대우조선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자체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 때마다 국책은행이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투입해 사기업을 살리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우조선을 부실기업으로 만든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추궁, 나아가 노조가 동의한 수준을 넘어서는 임금 삭감, 경쟁력 없는 사업부문 대거 정리 등의 더 강력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