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며 그룹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면세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롯데면세점 소공점이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공·월드타워점 12월 특허 만료 재심사

정부·정치권 “롯데에 더 이상 특혜 안돼”
나쁜 여론 평가에 악영향 끼칠 가능성

면세점은 판매 수익 세금이 면세되는 대신 수익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만 특허수수료로 내는 일종의 국가 특혜 사업이다. 일례로 국내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지난해 1조 97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0원’, 특허수수료는 9억 4000만 원만 납부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덩달아 연 20%에 가까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은 국가가 특혜를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면세점 재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면세점 재허가 심사 때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허가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영권 다툼을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일본 기업인 광윤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일본 측 지분이 99%지만, 구체적인 지분이나 지배구조는 전혀 알 수 없게 돼있다”며 “이런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 사업인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관사인 관세청도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특허 기간이 각각 오는 12월 22일,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심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밝힌 평가 기준에 ‘기업에 대한 여론’ 등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가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인 만큼 여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30년 이상 면세 사업을 진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후발주자들이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기류가 바뀌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 여파로 관가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대로 롯데가 이번 재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특허권은 기업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전체 면세 사업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두 영업장에 대한 특허권과 관련해 현재 롯데에 대한 反기업 정서나 정치적인 잣대로 평가받기에는 지난 35년간 면세시장을 이끌며 구축한 관광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성과와 노력이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와 관련한 현재의 국민 정서를 알고 있지만,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세계 3위의 글로벌 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경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 받길 바란다”며 “특히 롯데면세점에 종사하는 약 9000여 명의 직원들이 삶의 터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