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은 지난 2012년 9월~2014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보육교사 5663명의 출석기록 전산을 조작해 훈련보조금 3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수원소재 모 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세,남)씨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했다. 이에 가담한 수원시 소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56세,여)씨 등 1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훈련 시설에 교사 교육을 맡기고 훈련비를 선지급한 뒤 교사들이 80%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발급 받으면 고용노동부 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어린이집에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평생교육원 대표 이씨는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133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 5663명이 80%이상 출석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을 조작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훈련비용을 먼저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훈련비 지원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담당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김씨 등 133명의 원장들은 다른 평생교육원과는 달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위탁하게 되면 교육비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평가인증대비 많은 교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평생교육원 대표 이씨의 제안에 동의하여 환급된 보조금을 이체해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3월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대표를 구속하는 등 152명을 검거한 이후 수사를 전방위 확대하던 중 이번에 적발된 평생교육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가로 134명을 검거했다.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토록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이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을 통한 출석 체크와 카드 결재를 원칙으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수원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