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건설담합 과징금 폭탄이 내달 초 터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한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가 1차 사업 17개 공사 구간(2009년 5월), 2차 사업 8개 구간(2011년 4월)으로 나눠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관로 설치 공사(이하 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 23개사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개별 건설사에 과징금 액수를 사전 통보하고 내달 초 처분 수위를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통보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공정위가 이전 담합 처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과징금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6000억원~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전망대로 과징금이 6000억원이 넘을 경우 업체별로 각각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단일 공사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과징금(4355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연내 부담할 과징금만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 담합 과징금을(1115억원) 시작으로 잇달아 나온 담합 판정으로 가스 주배관 공사를 제외하고도 이미 과징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가스 주배관 공사와 추후 담합 판정이 예고된 새만금 간척사업 방수제 공사 등의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2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는 지금처럼 대규모 담합 처분이 계속될 경우 수익성 악화를 비롯해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의 추가 제재로 업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 경쟁사들이 해외 수주경쟁 과정에서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은 국내 업체들에 대한 ‘흠집 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해외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행위는 분명 잘못됐지만 업체의 수행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정부의 발주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추가 제재는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외국 경쟁사들도 담합을 빌미로 해외 발주처를 흔들고 있어 직간접 피해는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