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차원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의지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에 치중하고 획일화됐다는 지적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천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현재 하천환경은 시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기존의 이·치수 위주의 하천관리에서 생태환경 가치를 중시하면서 지역주민에 친수기능 제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총 45곳에 3616억원이 투자됐다. 전국적으로는 1672개 하천에 3조원이 넘게 투자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수질관리중심에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조성으로 변화됐다.

정부 차원의 정책변화는 예산 투자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최근 6년간 사업비는 2359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6개 사업에 270억 원 투자될 예정이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반면 보여주기식 사업과 사후관리 부재로 행재정적 손실을 발생하기도 했다.

하천 특성을 고려한 계획보다는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는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에 따라 추진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보다는 시설물 설치에 집중하는 사업도 빈번했다.

사전조사 및 진단 단계에서부터 대상하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현황파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자연하천이나 생태적 건강성이 양호한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50%로 낮아지고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정부의 엄격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원발전연구구원 전만식 연구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수생태 건강성, 하천자연도 등 하천정보를 구축해 시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업추진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생태하천 복원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