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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기초수급 탈락자 권리구제 적극 나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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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3.11 00:29:42

(CNB=권이재 기자)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탈락되거나 수급이 중지된 저소득주민의 자격을 전수조사한다.


근소한 차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확인조사로 수급이 중지된 이들 중에 선정기준, 가구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변동 등 자격이 변동됐음에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5백80세대 1천1백12명이다.


구는 우선 관련 공무원 56명으로 복지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구성하고,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제해야 될 대상을 찾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과 생활실태 및 공적자료 등을 조사한다.


그 결과 보장적합자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합당한 지원을 시작하고 보장부적합자는 타법지원대상자로 책정하거나 서비스연계팀에 의뢰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긴급복지,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실제적으로는 가족관계가 단절돼 생계가 매우 곤란한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들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최저생계비 등의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를 구에서 직접 찾아 실질적으로 지원할 목적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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