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6개팀 24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성호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박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팀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도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논리개발과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인식과 관련 "수도권 규제의 결과 수도권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충한다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애초 기대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지방경제 붕괴와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만 가져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기도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설치 억제 완화,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수도권의 간접적인 규제완화를 기업 투자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수도권에 대형 기업과 양질의 고차산업만 입지하고 지방에 있던 기업까지도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역류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방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월 총괄팀을 비롯해 공장기업팀, 대학팀, 관광시설투자팀, 지역개발팀, 연구팀 6개팀 24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팀을 구성한 데 이어 이달 중 팀별 대응논리를 마련키로 했다.

또 내달 6일 도를 비롯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발전연구원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만기 기획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논거는 경제활성화와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역차별, 수도권규제 정책 자체의 실효성 부재"라며 "선 지방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규제를 없애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재정 지원 등 도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