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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확대 운영

부산시·국세청·중소기업청 3개 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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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3.03 18:57:19

(CNB=권이재 기자) 부산시의 현장행정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중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이하 현장추진단) 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현장추진단' 은 부산시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울산중소기업청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시정혁신본부 규제개혁추진단과 유관부서가 지난 2개월간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해결에 전념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세 및 중소기업 진흥 분야에 대한 기업애로 및 규제완화 건의내용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범위가 넓혀 추진되는 것이다.


'현장추진단' 은 3월 초 동부산권의 센텀, 명례산단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녹산, 신호, 지사, 사상 등 서부산권 산업단지를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완화 의견교환 등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개월간 '현장추진단' 을 운영하면서, 화전, 장안, 신평·장림산업단지의 기업(조합·단체) 및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부산시 상공인 연합회)등 5개 기업(조합·단체)을 방문해 총 2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그 중 '미음산업단지 공장건물 색상지정 변경'등 개선완료 과제 및 '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주차장 주변 도로 점용료 감면 적용' 등 8건을 완료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아케이드 공사시 '공중선(통신,케이블)정비요건 완화' 등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이 요구되거나, '산업단지내 대중교통 노선 진입' 및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해결은 매우 어렵지만,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은 시민과 기업에 밀착된 규제중 나쁜 규제를 솎아내고, 일자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부산시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 협력을 통한 수시상담 등 '찾아가는 규제 개혁 현장추진단' 을 상시 운영해 규제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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