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말부터 강원도 한강수계의 총량제 시행을 위한 목표수질 설정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 한강수계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내 청정지역에 엄격한 목표수질을 적용할 경우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합리적 보상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정책에 대응해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한강 상류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시행과 대응'을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정부는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시행한 데 이어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은 국가 물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최우선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3~2005년 약 10조 19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06~2015년 10조 75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예산의 투자에 비해 수질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팔당호 주변지역의 오염원이 증가하고 점오염원의 처리는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 및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발생한 급격한 수질 악화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도내 한강수계의 수질관리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오는 2020년 이전에 시행될 예정인 한강 상류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 도내 대다수 지역의 청정 수질은 목표수질 설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더욱이 도의 낮은 오염원 밀도와 상대적으로 작은 처리시설의 규모는 청정한 수질에도 불구하고 오염원 저감 및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단위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하수도 재정 분야만 해도 도내 한강수계 내 자치단체의 1인당 연간 하수도재정은 34만1000원으로 국비 지원액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3.1배, 인천의 2.4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

도내 대표적인 중요 자산이지만 3280㎞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행정적·재정적 노력이 요구된다.

더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수질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소요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수질개선비용은 많이 들고, 개발억제로 보전의 기회비용은 급증하기 때문으로 한강 상류수계의 총량제 시행은 청정수계인 도의 물환경관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준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연구위원은 "도내 한강수계의 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합리적인 목표수질의 설정, 수질개선기여율에 따른 차등적 지원, 한강수계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총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질관리비용과 주민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의 수질오염총량제 및 물환경보전은 지자체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유역구성원 모두의 협력 및 참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기초 토대 구축을 통해 물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