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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전국동시조합장선거⑤] 조합장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든다

⑤ 조합장 후보가 꼭 챙겨야 할 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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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2.12 16:35:0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101곳 조합 가운데 대의원 간접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춘천원예농협과 원주원예농협 2곳을 제외한 지역농협 63곳과 산림조합 13곳, 축협 10곳, 수협 7곳, 원예조합 4곳, 양돈조합과 인삼조합 각각 1곳씩 등 모두 99곳에서 직접 선거로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거 조합별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선출이 도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농협 조합장을 중심으로 5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조합장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②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방안
③ 강원도와 농촌, 그리고 조합장 선거
④ 지역경제를 살린 지역농협 우수 사례
⑤ 조합장 후보가 꼭 챙겨야 할 선거 공약


국내외 농업 여건이 크게 변했다. 특히 쌀시장 개방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 부문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엔저로 인해 도내 수출농업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다. 농과대학·농업계 고교 학생들의 가업 승계나 창업을 돕기 위해 현장교육 지원 등 젊은 인력 육성과 귀농·귀촌인 유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번 조합장 출마자들은 이 같은 국내외 변화에 대응한 지역 조합 차원의 맞춤형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먼저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올해부터 쌀 수입이 전면 자유화됐다. 누구나 관세를 내고 외국쌀을 수입해 팔 수 있는 것이다. 도내 농민들 역시 전 세계 농업인을 상대로 경쟁해야만 한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농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지역 조합장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가 예산부족으로 농업예산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제 강화는 농정당국의 운신 폭을 좁혀가고 있다. 쌀 수입 자유화에 따른 쌀값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도내 농산물의 경우 겨울이 춥고 길어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데 쉽지 않다. 홍수출하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대다수 농업인은 올해 무엇을 재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은 일상화되고 있다. 이 같은 계절적 공급 과잉과 내수 침체의 벽에 대한 해법을 농산물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합·파프리카 등 수출 성장작목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단호박·양배추와 같은 신규작목은 시장개척을 위한 시험수출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도가 추진 중인 할랄식품 시장 진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내 청정농산물로 식품업계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할랄식품 시장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수출을 통해 산지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재배기술의 집약화와 국내 제조업의 수출길을 개척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는 농업 분야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는 농업이다. 동네 가게에서 손만 내밀면 각종 수입농산물을 맛볼 수 있다. 수입포도 가운데 씨없는 청포도와 적포도는 국내산 포도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소비자의 손끝에서 혀끝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산 복숭아와 참외도 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미국산 체리 앞에 두 손을 들었다. 축산물은 더욱 심하다. 일례로 삼겹살의 경우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해서 얻은 삼겹살과 목살 비중은 21%인 반면 매출 비중은 56%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삼겹살 수입은 증가했고, 국내 양돈농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칠레산 냉장·냉동 삼겹살과 미국산 냉동 삼겹살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해결해야만 하는 현안이다.


도내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1970년 4.3%에서 2013년 36.8%로 급증했다. 농업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주의 고령화는 더욱 심해 60세 이상 경영주 비중은 1970년 7.9%에서 2013년 47.9%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14세 이하 농촌인구는 1970년 44.2%에서 2013년 6.9%로 급감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농촌뿐만 아니라 대학 등 사회전반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노인의 증가는 마을의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마을은 주민들의 거주와 커뮤니티활동, 생산활동의 장소인 동시에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 상부상조하는 주민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장소다. 하지만 마을 기능의 저하는 곧 농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도내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도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택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벽지·오지 마을에 택시를 운행하고, 도와 각 시·군이 택시 업체에 운행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편리함을 누리고 택시는 실질적 소득이 높아져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복지정책이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발전방안이 절실하다.


도내 각 지역의 전통식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현재 토마토를 이용한 고추장 등 가공품을 비롯해 감자빵, 산채발효음료 등이 연구 중이다. 또 산채류, 약용작물, 잎새버섯 기능성식품 개발 등 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에 대응한 먹거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통·향토식품의 확산과 소득화를 위해 감자·옥수수를 활용한 향토식품 요리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대중음식 레시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내 농촌지역이 보유한 향토자원을 개발해 다양한 1·2·3차산업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6차산업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소득성이 높은 포도, 사과, 인삼 등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이는 강원도에 대한 귀농인들의 관심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귀농인의 연령층이 기존 50대 1인가구 중심에서 40대 미만 가족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들 귀농인들이 자연경관에 기반한 농촌관광·농산물가공과 연계된 6차산업화에 관심을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외 경제사업과 연합사업, 그리고 축산사업과 상호금융, 농촌지원 등 다양한 대책들이 촘촘하게 추진돼야만 한다. 이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될 99명의 조합장의 사업방향과 추진 의지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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