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회원국들에 대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OECD는 한국의 과도한 노동시간(2013년 기준 2163시간, OECD 2위)과 관련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향상됐지만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과도하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성장을 방해하고,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줄인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뚜렷이 양분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허물어 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규직 보호 수준 낮추기’ ‘비정규직 사회보험 혜택 확대’ 등도 제안했다.

OECD의 권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