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율 추세대로라면 2750년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보다 245년 빠른 2505년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예측 결과다. 또 지난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인구소멸 1호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9월까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강원도 내 저출산고령화 실태와 대책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선택은?
② '학생은 줄고 노인은 늘고' 위기의 강원도  
③ 지속가능한 강원도를 위한 대응 방향

2012년 현재 주민등록인구로 볼 때 강원도 18개 시군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춘천(13.86%), 원주(11.53%), 속초(13.68%)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65세 이상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춘천과 속초도 곧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 6개 시군은 65세 이상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지역경제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갈 최소한도의 경제활동인구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인구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105만7000명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세~49세 사이의 핵심노동인구는 2010년 전체인구의 36.4% 수준에서 계속 하락 중으로 오는 2020년 31.3%, 2030년 2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도내 상주인구 기준으로 2000년과 2010년 사이 각 연령계층별 변화상황을 보면 15세 미만 인구는 6만5985명(-22.3%)이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만9569명(54.2%)이 증가했다. 이중 85세 이상은 변동폭이 가장 커 무려 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5세~49세의 핵심 생산인구는 2010년 54만 명에서 2020년 4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인구비중은 전체 36.4%에서 26.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핵심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생산현장이 고령화되면 될수록 도내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다.

고령인구 비중은 전통적 농업군인 횡성군과 영월, 평창, 정선 등 산간지역,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양양군에서 높다. 10대 인구와 30~40대 인구 비중은 도시지역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춘천, 원주, 속초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역시 이농현상과 저출산 등에 따른 도내 학령인구(6세~21세)의 감소다.

학령인구가 줄 경우 초·중등학교가 폐교되고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도내 대학의 경우 현 상태라면 유지가 곤란한 학교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역의 경제 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핵심생산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화지역은 인구감소를 동반한다. 고령화로 경제활동이나 일자리 등 지역활력을 잃으면서 젊은 인구의 유출과 함께 외지인구 유입이 제약되는 까닭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도내 시군의 경제활동인구는 절대적인 숫자의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내에서도 상대적인 고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노동생산성 저하 및 지역경제 침체는 불가피하다. 군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도내 귀농 및 귀촌현상은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농촌생활을 선호하는 도시 거주자가 농산촌으로 이주하면서 고령화 현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연계하는 농산촌의 공간적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