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 = 연합뉴스)

3일 조세 당국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p 줄었다. 이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 세율은 각각 3.9%p, 3% 인하됐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같은 기간 10.6%→11.3%로 0.7%p 늘었다. 실효 세율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것이다. 

종합하면 호주머니가 가벼운 근로자의 세 부담은 늘고 곳간이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통계는 최근 여당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증세’ 목소리와 맞물려 조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비박(비박근혜)계 김무성 당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꾸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여론은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부터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증세는 법인세 인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