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CNB)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과 동시에 당정청 관계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저희부터 먼저 반성한다”며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로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본래 의도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비주류인 ‘KY라인’이 구축된 것과 관련, 향후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말정산 파동 등 연이은 정책 혼선을 바로 잡아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하지만 최근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문제점이 하나둘 불거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무원연금을 들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니 덮어두자’는 안이함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한 탓에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가동 중이다.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해나가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