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100% 무상보육에 제동을 걸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고, 여기에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계산만으로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3조원이 절약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1조원이면 우수 민간시설 4,000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3조원 중 절반을 전환비용으로 쓴다면 나머지를 처우개선에 써 질 높은 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어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처우수준으로는 능력과 경험 있는 우수교사를 구할 수가 없다. 또 CCTV 의무설치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