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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시민들 눈총 피하기 여야 대립

유광철 의장, 합리적 논의과정 통해 의결된 사항, 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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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1.26 08:43:34

▲지난 23일 오후 5시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이 하수도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오해된 부분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의 요금 인상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안성시의회의 하수도요금 인상 결정 과정과 관련해 진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 시의회 의장으로써 사실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가 하수도요금 요금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마치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이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협의가 아닌 새누리당 소속의원들만의 결정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이 결정 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하수도요금 인상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을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보고 받고 하수도사업소에서 요청한 요금 인상조례안을 여야의원들이 검토해 지난 12월 조례를 개정한 것" 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2005년 공기업 전환 이래 한번도 요금인상이 없어 현실화율이 전국 최하위에 속해 있었고 2014년 하수도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됨에 다라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이 일반회계에서 160억 가량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안성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여야의원들이 여러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전하고 하지만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시지역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수사용료 인상 근거로 제시 된 안행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권고안이 허위로 조작되었다며 조례를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시의회가 새누리 5명, 새정연 3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여대야소 라는 힘의 논리에 밀려 개정안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에 유 의장은 "지난 9월 의원간담회와 집행부 보고 과정에서 안행부 권고안 수치가 전국 평균 수치로 제시되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보고와 안행부의 권고안만 듣고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는 오는 3월부터 월 20톤 기준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톤당 22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까지 매년 20%씩 추가 인상해 톤당 1054원까지 인상한다는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성시도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이 지속적으로 보류되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것이 안성시의 재정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회 의장으로써 여야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는 유 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의원 4명 모두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묻자 유 의장은 "여대야소의 대립속에 하수도요금 인상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위원들의 기자회견과 이번 유 의장의 기자회견에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 한 것은 의장으로서의 여야 중재를 떠나 여야의원들 모두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니탓 네탓하며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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