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5개년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확실히 집행하고 도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도 내 국비 7조3113억원 지원이 포함된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인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 16일 '강원도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성공적인 추진전략'을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국비 109조원을 포함해 총 165조원이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에 투입된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도는 5개 분야 194개 사업을 발굴해 국비 7조3113억원을 확보, 취약한 지역여건을 극복하는 동시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방경제 도래 등 새로운 기회요인을 지역발전으로 연계해 오는 2018년에 1인당 도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소득수준, 산업발전, 혁신역량, 인력기반, SOC 및 재정력 등 도내 지역경쟁력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차지할 만큼 취약한 상태다.
삶의 질 경쟁력은 16개 시도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위한 근로여건 14위,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의료복지 12위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중추도시 생활권 2개, 도농연계 생활권 1개, 농어촌 생활권 3개 총 6개의 생활권과 시도간 경계를 초월한 농어촌생활권 2개로 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어메니티산업을 중심으로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인간・생명 중심의 지역인재 양성, 세계적 문화・생태 강원 실현, 의료・복지 취약지 없는 행복한 강원도만들기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득이 창출되고, 이것이 다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지역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해결이 가능한 산업, 산업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 공존하고, 깨끗함・청정성・쾌적함 등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는 어메니티를 개념화해 소득창출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석중 연구위원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확실히 집행해야 하며, 강원도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철저한 준비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 한옥건축지원사업, 농촌마을리모델링사업 등 공모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