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협의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여야는 5일 금주내 출범을 목표로 공무원연금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위원 명단도 확정짓지 못하는 등 의견 차이가 심해 협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연금개혁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뤄지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연금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은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여야는 특위 구성이라는 큰 틀에만 합의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전체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야당측 간사와 일부 위원 명단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는 등 위원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으로 특위 위원에 포함된 강기정 의원은 이날 전화 접촉에서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특위’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동시에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 특위의 ‘선(先) 가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 가동을 우선시하고 있다. 특위보다 대타협기구에서 먼저 개혁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할 공무원단체 대표 4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명단을 확인한 뒤 오는 6일 회동에서 대타협기구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도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