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없었던 걸까? 지능형 안티였을까?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업인(재벌총수) 가석방’ 논의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군불을 지핀 데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를 공개 거론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의원까지 동조하면서 ‘기업인 가석방’에 탄력이 붙는 듯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직까지 기업인 가석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더해 이르면 이번 설 연휴에 실시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이내 야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특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커진 부정적 여론에 ‘기업인 가석방’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난색을 보이다가 한 걸음 물러난 뒤 ‘가석방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의 권한’이다. 앞서 청와대 측도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장관에 발언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가석방 요건을 채운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원칙대로 하면 이들은 가석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의 경우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채우면 가석방 해 왔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석방하게 되면 ‘재벌 봐주기’라는 명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들이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기업인들을 석방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뿐 아니라 잡음 없이 가석방 할 수도 있는 일을 정치권에서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가석방하기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당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로 불리는 기업인 가석방에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떠넘기지만 말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