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경제권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철도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래 동해 주변 지역들과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무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6일 '국가철도망 구축과 강원도 철도계획'을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강원도 철도계획에 대한 연구는 최근 동해를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의 개방에 따른 북방물류루트 개척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 교역 규모 증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주요 이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3년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나진~핫산 간 철도개통과 러시아의 북한철도 현대화 참여로 대륙횡단철도(TSR)와 북한철도, 우리나라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정부는 환동해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4차에 걸쳐 수립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살펴보면 강원도 철도사업은 총31개 사업이 반영됐다.
이중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16개 사업이 단계별로 반영돼 있다.
강원도는 그간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사업들 중 원주∼강릉 간 철도는 건설 중에 있고, 춘천∼속초,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타당성조사 중에 있다.
동시에 남북통일 및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동해 북부선, 경원선·금강산선 철도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도내 철도화물의 단위별 수송비는 국가철도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물류효율성을 나타내는 철도화물의 단위 수송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국가철도 평균 단위 수송비는 65원/톤-㎞인 반면 강원도는 124원/톤-㎞로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철도시설의 낮은 복선화율에 따른 높은 수송비 부담으로 철도운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기존 철도노선의 지속적인 복선화와 신규 철도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환동해경제권의 변화에 대비하고 장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강원도 철도망은 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하고 수도권과 1시간대 통행권 달성을 목표로 '目'자형 철도망과 북극항로/TSR과 연결하는 수송루트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인 동해선, 경원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할 경우 복합교통과 물류체계가 구축돼 국가적인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가 기대된다.
원주∼강릉 간 철도의 완공과 강원권 철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철도교통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북극항로/TSR과 강원권 철도 연결 수송루트 구축 시 강원권∼북한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중앙 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구축된다.
물론 남북관계 활성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그 이전 상황에서도 수도권∼강원도 동해안∼TSR∼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철도-해상 복합운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재진 부연구위원은 "강원도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물류루트 구축은 장래 동해 주변 지역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무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필수적 요건"이라며 "기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는 주요 강원도 철도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 계획에 반영돼 있던 사업들과 신규 사업들도 정부의 철도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